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현재,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제공되던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말기유통법, 왜 폐지되려는가? 2. 단통법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바뀌는가? 3. 단통법 폐지의 장점 4. 단통법 폐지의 단점 5.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 6. 소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1. 단말기유통법, 왜 폐지되려는가?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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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