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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별로 받는 금액과 기준이 복잡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판단하는데, 과연 우리 가족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상위 10% 기준과 부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체계
2. 상위 10% 기준과 건강보험료
3. 맞벌이가 받는 소비쿠폰 금액
4.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비쿠폰
5.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사용처
5.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체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지급 대상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차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민: 1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추가 10만 원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위 10%가 아닌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으로 총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상위 10% 기준과 건강보험료 계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상위 10%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위 1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여부가 판단됩니다. 예상 기준에 따르면 대략 월 27만 원 이상이면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 대략 월 2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 판단 가구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므로, 부부의 월 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맞벌이가 받는 소비쿠폰 금액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상위 10%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10%가 아닌 부부 (수도권 거주)
- 남편: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25만원
- 아내: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25만원
- 부부 총합: 50만 원
상위 10%인 부부 (수도권 거주)
- 남편: 1차 15만 원만 = 15만원
- 아내: 1차 15만원만 = 15만원
- 부부 총합: 30만 원
비수도권 거주 부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차 지급 시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상위 10%가 아닌 경우: 부부 총 70만 원 (각자 35만 원)
- 상위 10%인 경우: 부부 총 50만 원 (각자 25만 원)
4.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비쿠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상위 10%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성인이 된 자녀는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부부 + 자녀 2명) 예시
(1) 상위 10%가 아닌 수도권 4인 가족:
- 부모 각자: 25만 원씩 (총 50만 원)
- 자녀 각자: 25만 원씩 (총 50만 원)
- 가족 총합: 100만 원
(2) 상위 10%인 수도권 4인 가족:
- 부모 각자: 15만 원씩 (총 30만 원)
- 자녀 각자: 15만 원씩 (총 30만 원)
- 가족 총합: 60만 원
5.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사용처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비서 홈페이지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KB 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콜센터 전화 신청
사용 가능한 곳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사용 불가능한 곳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료 납부 등
6.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받은 소비쿠폰은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고지서,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위 10%가 아닌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면 2차 지급에서 제외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리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고 대략적인 지급 금액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받은 소비쿠폰은 기한 내에 꼭 사용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