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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이 7월 말에 발표되면서 금융권 전반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해 왔던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일부 조정되면서, 앞으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폭넓게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번 개편에서 소득 기준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금융과 경제 흐름을 따라가며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부분이라,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 속 상호금융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와 가입대상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의 기본 구조
2. 2025년 비과세종합저축의 핵심 변화
3. 적용 시기와 가입 조건
4. 제도 개편의 의미
1. 비과세종합저축의 기본 구조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15.4% 세금을 면제해 주는 상품으로, 은행·보험·상호금융 어디서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상호금융 조합원들에게는 생활 밀착형 금융 혜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고소득자까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구조라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 2025년 비과세종합저축의 핵심 변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조합원: 기존과 같이 비과세 혜택 유지. 특히 농어민 등은 비과세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
-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조합원: 새로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2026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
즉,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사실상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는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기와 가입 조건
이번 개편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전 규정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가 도래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개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혜택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5년 안에 미리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제도 개편의 의미
정부가 이번 조정을 통해 노리는 방향은 ‘혜택의 선별적 제공’입니다.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민·농어민 등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동시에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누구나 비과세’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그 이상 소득자는 앞으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사실상 비과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본래 취지가 서민층 지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은 방향성 면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이나 대체 상품 탐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은 소득 수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제도 변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