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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정부 24 앱 하나로 집에서 5분 만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2. 조사 일정 및 방법
3. 비대면 참여 방법
4. 방문조사 대비 사항
5. 미참여 시 불이익과 과태료
6. 특별 이벤트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기 행정조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사회복지, 선거, 교육, 세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조사 대상: 전국 주민등록자 전체
조사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조사 주기: 매년 7-11월
2. 조사 일정 및 방법
1단계: 비대면 사실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법: 정부24 앱을 통한 GPS 기반 위치확인
- 대상: 전국민 (주민등록지에서 참여 시에만 가능)
2단계: 방문 사실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수)
- 방법: 이장·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직접 방문
- 대상: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3단계: 보완조사
- 기간: 2025년 10월 24일(목) ~ 11월 26일(수)
- 방법: 공무원 직접 방문 및 우편조사
- 대상: 1-2단계 조사 미완료 세대
3.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는 매우 간단합니다:
STEP 1: 앱 다운로드
- 정부 24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STEP 2: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메인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GPS 위치서비스 허용
STEP 3: 위치 확인 및 참여
-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만 참여 가능
- GPS로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지 일치 확인
- 거주 확인 버튼 클릭으로 조사 완료
참여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만 참여 가능
- 세대별 1인만 참여하면 전체 세대원 조사 완료
- GPS 기능 필수 활성화
- 소요시간: 약 3-5분
4. 방문조사 대비 사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부터 이장·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조사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주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공과금 고지서 등)
- 부재 시 재방문 일정 협의
부재 시 대응방법:
- 부재표 확인 후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
- 방문 일정 재조정 가능
- 온라인 보완조사 기회 제공
5. 미 참여시 불이익과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시
- 허위 신고 시
- 과태료 금액: 5만 원 이하
불이익 사항:
-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
- 복지혜택 지급 오류 발생 가능
- 선거권 행사 시 불편 초래 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미참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안내와 재조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6. 특별 이벤트
올해는 비대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18일
참여방법: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 후 자동 응모
경품: 치킨 세트 상품권 30명, 커피 쿠폰 270명 (총 350명)
당첨자 발표: 8월 25일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긴 대기시간 없이, 집에서 5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정부 24 앱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