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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현재,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제공되던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말기유통법, 왜 폐지되려는가?
2. 단통법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바뀌는가?
3. 단통법 폐지의 장점
4. 단통법 폐지의 단점
5.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
6. 소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1. 단말기유통법, 왜 폐지되려는가?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와 제조사 간 리베이트,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이 일정 부분 억제되었으나, 소비자 혜택 축소와 가격 경쟁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 들어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대체 법제도 마련을 공식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 기존 통신 시장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단통법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바뀌는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공시지원금은 상한선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통신사들은 자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 프리미엄 단말기에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략,
- 중저가 단말기 시장에서의 할인 경쟁 강화,
- 이통사 간 차별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제조사 주도의 출고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 또한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됩니다.
3. 단통법 폐지의 장점
- 보조금 경쟁의 자유화
단말기 할인 폭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통사별 전략 다양화
통신사마다 보조금이나 요금제 조합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됩니다. - 자급제 시장 활성화
유통 구조의 변화는 자급제폰과 알뜰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중심 경쟁 구조 유도
통신 3사의 획일적 요금제에서 벗어나 사용자 맞춤형 상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단통법 폐지의 단점
- 정보 비대칭 심화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공되는 차등 할인 등으로 인해 소비자 간 가격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간 차별 재발 우려
과거처럼 '호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불법 보조금 및 리베이트 재확산 가능성
단통법 이전에 문제였던 불법 리베이트, 대리점 간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왜곡 요소 증가
단말기 가격 거품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금만 확대될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보다는 통신사 중심의 마케팅 전략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5.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
현재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 선택 구조가 유지되지 않거나, 할인 방식 자체가 단말기 중심으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단말기 실구매가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요금 할인보다 초기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6. 소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법령 변경을 넘어 소비자 구매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통신사별 보조금 정책 비교 능력 강화
-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정보 수집 루트 확보
- 자급제폰·알뜰폰 등 대안 시장에 대한 이해 확대
- 계약 조건 및 약정 할인 구조 분석 능력 향상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이 확대되면 단말기 구매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보 비대칭과 가격 차별 등의 부작용 역시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스마트폰 유통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비교 역량이 소비자의 권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