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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 조건부 보험업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9월 4일 공식 출범한 예별손보는 모든 MG손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이자 국내 최초 손해보험사 정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본 글에서는 MG손해보험이 왜 파산하게 되었는지, 예별손해보험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계약자가 얻는 이점과 노조의 반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MG손해보험이 파산하게 된 이유
2.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배경과 역할
3.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4. 노조의 반응과 향후 과제
1. MG손해보험이 파산하게 된 이유
MG손해보험은 오랜 기간 자본 확충에 실패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빠졌습니다.
이미 2022년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여러 차례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재무 부담을 이유로 발을 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메리츠화재 인수 무산은 결정타였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자본 투입 규모와 고용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노조는 “고용 보장 없는 인수는 반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MG손보의 자력 생존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보험영업 손실이 누적되며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배경과 역할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가교보험사(bridge insurer)’란, 부실 금융회사가 더 이상 정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설립하는 보험사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고객 피해를 막는 일종의 ‘임시 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부실 보험사와 새로운 인수 주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간 단계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임시 보험사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순히 계약 관리와 고객 서비스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업무 범위가 제한된 조건부 허가 방식입니다.
9월 4일 자로 공식 출범한 예별손보는 5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경영위원회에 참여해 안정적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MG손보의 전산망과 콜센터, 현장 출동 체계까지 그대로 이전해 서비스 단절 없는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3.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계약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보험 계약 조건·보장 내용·보험료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갑작스러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파산 절차로 갔다면 예금자보호법상 일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액이 승계되었습니다.
또한 콜센터, 모바일 앱, 손해사정 및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그대로 이어져 일상적인 불편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계약자들은 “보험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서 벗어나, 제도적 안전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을 하게 된 셈입니다.
4. 노조의 반응과 향후 과제
노조는 처음부터 가교보험사 설립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청산을 전제로 한 편법”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일부 조합원은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사회적 여론도 계약자 피해 방지가 우선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고용 승계율 55%, 구직지원금 지급, 미승계자에 대한 6개월 급여 지원 등 현실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노조에게 아쉬운 타협이었지만, 보험산업 안정성과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예별손보가 2년 내 재매각을 성사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이며, 향후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고용 문제는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 사태는 국내 금융 역사상 드문 손해보험사 정리 사례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별손해보험’이라는 가교보험사가 출범했으며, 이는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계약자 손실을 막아낸 첫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계약자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을 얻었고, 노조는 고용 승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일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아직 최종 매각과 인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례는 향후 보험업계 구조조정의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